추미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난 살인’…尹 책임 물어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17일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와 관련해 “‘할 수 있고, 마땅히 해야하는 데도, 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이미 오전 6시 30분경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교 수위가 홍수경보 수준보다 높아지자 구청에 인근 도로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렸다.그럼에도 2시간 이상 아무런 조치도 안 해 결국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것”이라며 “공무원은 면피성 문자날리기 외 한 것이 없고, 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은 사후 현장 방문해서 사진 찍는 것 외 한 것이 안 보이고, 대통령은 해외에서 종이 한 장 들고 지시하는 척하는 사진 한 장 전송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수많은 문자와 사진으로 책임을 다했음을 증명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