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EEZ 내 美 정찰금지' 주장 정당한가…전문가 "근거 없어"
북한이 최근 미군 정찰기가 자신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진입한다며 격추 위협을 가해 북한의 'EEZ 내 정찰금지' 주장이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EEZ 내 타국의 군사활동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 당시 'EEZ 내 타국의 군사 활동을 규제할 권한이 있다'는 중국의 입장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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