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강간살해 누명 옥살이 15년..줬다가 빼앗긴 국가배상금[그해 오늘]
15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원섭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6억여원의 손해 배상을 인정한 판결을 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재심이 이뤄졌고, 법원은 2011년 정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국가배상 취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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