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해서 번 돈보다 실업급여 많은 건 불공정…방치 못 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가 실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불공정'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반복 수급은 최근 5년간 24.4% 증가하고,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기간 내 재취업률도 상당히 낮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또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며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실업급여 계정의 연이은 적자로 인한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