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부합산 7천만원` 말 되나…전세사기법 보완해야"

시행한 지 한 달이 지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보완입법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특별법을 합의하고 통과시킬 때 대전제가 ‘최대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가겠다는 것’이었다”며 “당장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에게만 저리대출의 요건을 규정한 것은 법에도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민주당이 최대치로 양보해 만든 안이다.그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절실하게 시급한 구제를 원했기 때문”이라며 “특별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나 관련 기관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피해자 구제에 인색하다면 저희는 또 근본적인 대책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