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법 후속입법 만전…공인중개사 제도 개선"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은 1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사기 특별법과 더불어 전세사기 재발을 막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약 갱신 시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벗어나거나, 저당권 설정 시점의 최우선 변제금만 받는 등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정부에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