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재원 고갈위기에 조정 검토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자는 해마다 70% 이상을 차지한다.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실업급여 하한액과 최저임금을 연동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60%로 바꾸면 고용보험기금 건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는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경제가 조금만 흔들려도 고갈 위기에 내몰리는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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