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주택자산, LTV·DTI 등 대출규제 강화에도 일제히 증가…규제지역은 더 확대

정부가 지난 수년 간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과 같은 부동산 대출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주택자산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일제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 지역에 비해 더 강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조정대상구역'의 경우 규제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5.7% 이상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 측은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1~3분위 가구에서는 강화된 규제가 의도한 부채 감소 효과를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큰 자산을 보유한 4~5분위에서는 평균처리결과가 5% 수준에서 유의했다"며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된 더 강한 규제는 자산상위가구의 부채 규모를 최대 10.9%에서 13.6%까지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