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받은 교수 직위해제 안한 교무처장 감봉처분… 法 "지나친 판단"

한 대학교 교무처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교수를 직위해제하지 않아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 한 사립대학교 소속 교무처장 A씨의 교원소청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B교수는 지난 2020년 7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학내 산학협력단 관련 사기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