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잔액부족' 뜨자 '데이트 가자'며 유사강간
20살 여성 승객이 내민 체크카드에 '잔액 부족' 메시지가 뜨자 데이트를 하자면서 유사강간한 택시 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신상 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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