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화 역행 오명' 국방개혁실, 17년만에 역사 속으로[김관용의 軍界一學]

◇문민화 대상서 제외…군인 중심으로 운영 당초 국방개혁실은 ‘국방개혁법’ 제정에 따라 과거 비효율적인 국방운영체제를 문민 기반 확대와 군구조 및 전력체계 개편, 병영문화 개선 등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는 조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군인 중심의 국방정책에서 탈피해 문민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방개혁 방안인 ‘국방혁신 4.0’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국방부 차관 직속으로 전담 정규 조직인 국방혁신기획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