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범’에 대한 섣부른 동정심

앞선 6일 A씨는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합동 ‘유령 영아’ 전수조사에 따른 연락을 받고 자수했는데, 광주경찰청은 다음날(7일) A씨의 혐의가 중대한 만큼 긴급체포했고, 8일에 정식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를테면 김 의원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말 못 할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이 있다.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출산 후 아이를 직접 양육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엄연히 존재한다.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영아 살해는 85건, 영아 유기는 1185건 발생했다.매년 8명이 넘는 아기들이 살해되고, 100명이 넘는 아기들이 유기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영아 살해범을 범죄 혐의에 맞게 철저히 처벌하는 것과, 관련 대책을 설계하고 마련하는 것은 분리되어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