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가상법원, 곧 전국서 모든 사건 다룬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 교통 법규 위반 사건만 다루는 인도의 가상법원이 조만간 인도 전역에서 모든 종류의 사건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획기적인 방안이 시행되면 연중 언제든 가상법원의 가상판사가 사건을 다뤄 소송 당사자나 판사가 굳이 법원을 찾을 필요가 없게 된다.
법무부는 통지문에서 가상법원은 가상판사에 의해 관리될 수 있고 가상판사의 관할지역은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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