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송기헌 "미성년자·장애인 피해자 '국선변호인 확대법' 발의"

미성년자나 장애인 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에만 한정되는 현행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 의원은 "독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명시해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며 "법 개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의 기본권 증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