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포기’ 말고 ‘폐지’
양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으니 7월 내내 임시국회를 열어놓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7월이 국회 비수기인 만큼 2주만 여는 게 맞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을 한 만큼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간에 공백을 둬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지키겠다는 건데, 사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예고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그 시기에만 원포인트로 비회기로 놔둘 수 있는 등 방법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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