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등록 외국인도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적극 검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라북도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주소가 등록된 외국인을 배제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전북도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등록 외국인을 제외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개선을 권고했고, 전북도는 올해 4월 이같이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2020년 5월에도 서울시와 경기도에도 외국인 주민이 재난 긴급지원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