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反카르텔 정부와 과학기술투자

지난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도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련의 발언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과기부와 과학기술계 전체를 국가연구개발예산을 나눠먹는 카르텔로 인식한 듯싶다.

과학기술정책은 과학기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만큼 양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