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해지는 프랑스 이민자 시위…법무부도 고심

법무부는 최근 이민청(가칭) 신설과 이민자 유입 확대를 골자로 한 이민정책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번 시위는 이민자 사회통합 실패에 따른 리스크를 고스란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프랑스의 이민정책 주무부처인 내무·해외영토부에 방문해 제랄드 다르마냉 장관과 회동하고있다 (사진=법무부) 전문가들은 이번 프랑스 시위가 이민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반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한편, 정부의 내실 있는 사회통합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민자의 유입은 전 세계적으로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짚은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그들을 경계하고 피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이민정책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사회통합을 이뤄내는 게 진정한 해법”이라며 “애초 프랑스와 한국은 구체적인 사정이 많이 달라 한국이 이민자를 받는다고 현 프랑스 같은 극단적인 혼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