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부친상으로 부의금 1400만원 챙기고는 '배째라'…징역 2년 중형 선고 [디케의 눈물 92]

"피해액 10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2년 선고…피해자 및 국민들이 볼 땐 납득 어려운 면 있어".

부친상을 당했다고 거짓말해 부의금을 받아낸 뒤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황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피해액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범행 수법, 죄질, 피해자 수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다.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이 중고나라 사기인데,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피해자 수가 많고 합의를 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에도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판결 이유로 설시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