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 면한 유아인 마약사건 전면 재검토…영장 재청구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178]

유아인 구속영장, 5월 한 차례 기각…검찰, 사건 넘겨받아 재검토 결정.

배우 유아인 마약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전면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면서 앞서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조계에서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만 봤을 때 현 시점에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결정적인 범죄 사실이나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재청구를 해도 실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미 한 차례 기각된 상태에서 추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게 아니라면 재청구 시 실익이 있을지도 의문이다"며 "또한 재청구를 한다고 해도 현재 유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판매책이 아닌 투약 혐의자인 만큼 실제로 구속이 이뤄질 지도 불확실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