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번, 음주 측정 거부 2번 했는데...‘집행유예’
다수의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6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래픽=뉴시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원심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18년 6월에는 음주 측정 거부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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