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령 아동' 명단 허점 … 출생신고 된 아동 찾느라 헛물
보건복지부가 출생 사실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주도에 전달한 이른바 유령(무적자) 아동 명단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 신고가 이뤄져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여된 아동을 보건복지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으로 분류하는 바람에 경찰과 행정당국이 해당 아동을 찾느라 헛물만 켰다.
해당 아동에 대한 출생 신고가 정확히 언제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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