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배 항소심, 유족 패소 이어져 "대체입법 필요"
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추가 정신적 손해배상 승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 측 항소로 유독 유족의 피해보상에 대한 2심 기각(손해배상 취소)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유족들은 주로 과거에 5·18 관련 피해를 주장한 이력이 없는 이들인데, 이에 대한 대체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5·18 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정부 측의 항소로 2심에서 유족 측이 패소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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