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옮겨달라는 모텔직원 요구에… 3m 음주운전한 30대, 처벌은?

모텔 직원의 계속된 요구에 차량을 3m가량 음주운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모텔 직원은 "차를 조금만 옮겨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지만 술을 마신 A씨는 이를 거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운전을 거부, 모텔 측 직원의 요구로 부득이 운전하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 장소가 주차장 내부였고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