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자 성착취·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대법원 2부은 전날 조씨가 서울고법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항고 기각에 불복해 제출한 재항고를 최종 기각 처리했다.
당시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한 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