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구속영장 재청구? 새로운 '핵심 증거' 없다면 발부 어려울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74]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시간과 공을 들여 조사하더라도 추가적인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이미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로 누구를 더 조사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것 같다"며 "관련자들을 더 조사해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받아내더라도 법원에서 기존과 다르게 판단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시간과 공을 들여 조사하더라도 추가적인 핵심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영장 발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재판부는 결국 구속영장 발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며 "검찰에서 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이를 뒷받침해 줄 물적 증거 등 범죄사실이 더 명확하게 소명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