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수능 출제, 검토위원 비밀유지 조항 유명무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검토 위원을 위촉만 한 채, 이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엄수 조항을 모니터링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출제‧검토위원의 범죄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평가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에 따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검토위원 비밀유지 위반 적발 현황'에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비밀유지 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관리규정' 제30조(비밀유지)에 근거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에게 확인‧서약 및 동의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