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뭉갰다? 법적 절차 따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하지 않았다며 이를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당시 정부에서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법적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평가 원본을 공개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한 윤건영 의원은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 값은 2017년 당시 정부의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밝혔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이미 실시했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이유는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 및 주민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역시 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