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예비군 수업 결석 불이익 없앤다..."시행령으로 학습권 보장"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예비군 학습권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예비군들이 훈련 참여로 대학 수업 결석 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비군 훈련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 총장 등 주요 공직자에게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몇몇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학생에 관한 불이익 사례가 있다"며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