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번이면 자동차 압수…7월부터 시행
검찰과 경찰이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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