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자되고 싶다" 사찰 무단침입한 승려, 징역 5개월 실형
상습적으로 사찰을 무단 침입한 승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소속 사찰이 없는 A씨는 B스님의 시자가 되게 해달라며 관리인의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사찰 내 건물을 무단 침입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종교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행위는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해 사찰에 들어간 행위에 해당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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