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1심 무죄에 항소 [상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고급 스포츠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세연 출연자들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면서도, 이들의 발언으로 조민 씨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이뉴스24”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