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위서 '보호 출산제' 처리 불발…"빠른 시간 내 정리"

이날 논의된 법안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호 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 기관이 출생 정보를 직접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28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법사위(소위)에서 출생통보제가 여야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것 같다"며 "그것을 지켜보고 여야가 다시 날짜를 받아 (보호 출산제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