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는 외교부만 한다? 시대착오적인 정부의 유감 표명

27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지난 21일 오염수 방류 저지 활동의 일환으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소속 국가들에 당 대표 등 의원들의 명의로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과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대외적인 차원에서 헌법상 행정부가 가진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이라는 측면에서 맞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가 의회의 외교 활동에 대해 '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는데, 실제 정당의 외교 활동은 그간 여야를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앞으로도 의원들의 외교 활동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발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가 의회 외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개개의 활동에 대해 코멘트하지는 않겠지만, 외교에 있어서만큼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