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의대 정원 확대 논의…“국민과 전문가도 참여해야”

복지부는 의협과 의사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고 있만 의협과 의사 단체는 여전히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이고 여러 조건을 달아 시간끌기를 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은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버젓이 법적으로 규정된 협의체가 있음에도 복지부는 의협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복지부는 이제라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같은 책임 있는 기구에서 논의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법에서 의사 정원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다른 법정위원회가 있다”며 “국민과 전문가도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내버려 두고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의사들하고 이렇게 밀실에서 정부가 왜 협의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