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이해 당사자인 의협에 끌려다니는 복지부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을 놓고 복지부-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를 꾸려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는 확고한 방침이라며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핵심 이해당사자인 의협 등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10차 회의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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