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유령 영유아'…'병원 밖 출산' 또 사각지대될라
국회는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마저도 ‘병원 밖 출산’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보호출산제(익명출산제)는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아이의 출생을 신고하는 제도로 출생등록제의 보완책으로도 거론된다.
출산을 꺼리는 임산부 중엔 애초 출산 여건이 안 되는 이들이 많기에 익명 신고를 보장하더라도 의료기관 방문을 꺼릴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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