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면직처분 집행정지 기각에 "즉시 항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되고, 엄격한 신분보장을 받는 임기제 독립 합의제 행정기관장인데 이에 대해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을 중요한 면직 처분 사유로 삼아 면직하고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의 구체적인 내용은 청문절차에서도 면직 처분 사유 설명서에서도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집행정지 기각 결정문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재판부가 면직 처분 주체가 된 것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