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유지보다 연금개혁이 더 중요”…성공 열쇠는 ‘정치권 의지’[ESF 2023]
일본 연금개혁을 지켜보고,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겐조 교수는 정치권의 개혁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의원은 “연금 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일본도 31년이 걸렸다”며 “(우리로 치면) 대통령이 6명 바뀔 동안에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가능하다”고 짚었다.
겐지 교수는 “국민은 (개혁을 한다면) 어디까지 연금요율이 올라갈까 그걸 가장 걱정한다”며 “일본은 연금요율 상한선을 18.3%로 정하고 더이상 올리지 않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고 이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