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미수금 40조' 예상… 전문가 "연료비 연동제 부활 필요"

이날 ‘가스공사 미수금 급증의 원인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손혁 계명대학교 교수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1988년부터 시행된(2008년 초 중단) 원료비 연동제 중단에 기인한 것이다”며 “취지는 가스요금에 국제가스가격의 상승분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료비 연동제 중단으로 국제가스가격의 상승분이 가스요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게 돼 가스공사가 원래 요금에 반영해야 할 부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미수금이 급증하게 됐다"고 밝히며 여기에 선거 등의 정치적 이슈로 원료비 연동을 중단했고 결국 2022년 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다시 증가하게 됐다.

손 교수는 "가스공사의 원료비 연동제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미수금의 인식을 규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고 회계처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요금이 현실화되고 원료비 연동제가 유지되는 경우 해당 미수금을 규제자산으로 인식할지, 또는 손실로 인식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고, 원료비 연동제가 규제협약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미수금이 자산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손실로 인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