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작년 부동산 감세로 교부세 2조원 덜 받았다
23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나라살림브리핑에 따르면 2022년 행정안전부의 불용액 2조1천940억원 가운데 2조691억원이 부동산 교부세 불용액이었다.
부동산교부세의 불용액은 종합부동산세가 그만큼 덜 걷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현 정부의 부동산 감세로 부동산교부세를 2조원 이상 덜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보지만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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