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항공기 난동·소란 처벌 강화' 법률 개정안 발의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는 승객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항공기 내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매년 금지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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