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줄어드는 대학교 입학생...수요자 입장에서 개혁 필요"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학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개별 대학 및 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 대폭 확대, 졸업생 연봉 공개 등 수요자(학생)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대학 정원조정을 유도하는 교육부의 기존 구조개혁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이미 대학에 대한 규제와 간섭이 만연한 상황에서 이 같은 방식은 대학의 자율과 창의를 더욱 침해하고 정부 의존성을 더욱 높일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는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감축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학구조개혁을 해 왔지만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오히려 대학의 정부 의존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