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모든 지방대 못 살려…수도권·등록금 규제 풀어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도권 입학정원 및 등록금 규제를 과감히 풀어 대학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국책연구기관이 제언했다.

고 부원장은 바람직한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 학생들이 주체가 돼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대학을)죽이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줄어들 거면 그중에서 확실한 대학들 몇 개는 꼭 살아남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학생의 선택을 받는 곳을 중심으로 살아남아야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