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상호주의에 입각해 한중 관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 건강보험에 등록 가능한 피부양자 범위 축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있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왜 우리만 빗장을 열어줘야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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