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 "'제2 돌려차기 남' 용납 못해…피고인도 신상공개"

당정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범위를 피고인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중대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사회활동 복귀에 따른 위험도가 높지만 현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신상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최근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당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