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20대 살인 등 범죄 흉흉… '신상 공개 확대' 특별법 추진
중대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당정은 신상공개 대상을 피의자뿐 아니라 피고인까지 확대하고 대상 범죄의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행법상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한 게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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