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으로 2차례 실형 40대, 또 여성 집 침입…징역 2년 선고
성폭행으로 두 차례나 중형을 선고받고 장기 복역한 남성이 또 여성 집에 침입하려다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여성이 거주하는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한 혐의로 2차례나 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인물이었다.
재판부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위험성이 상당했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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