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안고 베란다 향한 남편…"죽겠다" 협박에도 처벌 면해
첫 돌도 안 지난 딸을 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하고 이를 말린 아내를 때린 남편이 처벌을 피했다.
(사진=게티이미지) 17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이은상 판사)은 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으나 자필로 작성해 직접 우편으로 낸 처벌불원서를 접수한 이상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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