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 땅"… 태극기 태우고 일장기 건 30대 '집유'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불태우고 일장기를 게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내리고 붉은색 펜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낙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에 침입하고 게양대에 걸린 국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